저렴한 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
2021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한도가 기존(연 최대 720시간)보다 120시간 늘어난 840시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.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,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일대일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로,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.
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확대 (시행일: 2021.1.1~)
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‘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’가 ‘30인 이상 사업장’으로 확대 시행됩니다.
노동자는 ① 가족돌봄, ② 본인건강, ③ 은퇴준비(55세 이상), ④ 학업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사업주는 요건충족시 허용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.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노동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하며, 단축기간은 최초 1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, 추가로 2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가능합니다(학업 사유는 연장 포함 총 1년 이내 가능).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게 해고 및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, 근로시간 단축기간 종료 후에는 단축 전과 동일업무 또는 동일 수준의 임금지급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.
마포구 중, 고 신입생 30만원 지원금
마포구(구청장 유동균)는 올해부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기존의 무상교복 정책을 더욱 확대한 ‘입학준비금 사업’을 시행합니다.
‘입학준비금 사업’은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서울시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(또는 학부모)을 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제로페이 상품권을 개인별 지급함으로써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(교복, 생활복, 체육복, 등교에 필요한 의류, 스마트기기 등)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.
이는 신입생이 입학 시 개인별로 지급받아 자율적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탈 교복 정책과도 부합합니다.
또, 입학준비금으로 학습용 모바일기기(태블릿PC) 구매가 가능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활용 수업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춰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지원 대상은 2021년도 마포구 지역 내 소재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, 입학 시 각 학교에서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입학한 학교에 문의하면 됩니다.
마포구는 입학준비금 시행 이전에도 서울시 최초로 2019년에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시작한 바 있으며 2020년 지역 내 중학교 신입생의 교복 구매비 지원을 이어가 가정 내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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